대학들 재정 삼중고에 신음

등록금 수입 줄고… 인건비 지원 줄고… 산학협력 불확실

대학들이 올해 최악의 재정난 비상상황에 직면했다. 등록금 인하, 인건비 지원 예산 감소,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지원 불확실성으로 삼중고에 빠지면서다. 무엇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산학협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산학협력중심대학(LINC) 및 지방대 지원사업이 위축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수입은 줄고

대학 등록금은 최근 몇 년간 동결 또는 인하됐다. 정부가 재정지원 사업과 대학 평가에 등록금 인하율을 반영하면서 강력하게 몰아붙인 결과다. 상당수 사립대가 교직원 인건비를 2, 3년씩 동결하는 등 긴축재정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올해만큼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 이화여대 동국대가 등록금 인하를 속속 발표하면서 다른 대학도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성신여대가 등록금을 5%나 인하한다고 밝히자 중소 규모 사립대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협상을 벌이는 상당수 사립대가 등록금을 인하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양상이다.

서울의 A여대 관계자는 “돈이 없어 겨울에 거의 난방을 못하는 상황이라 올해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학내 여론이 우세했다. 그런데 다른 대학 움직임을 보니 동결만 해도 다행인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대학 인건비 지원 예산이 예년에 비해 줄었다. 두뇌한국(BK)21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을 통합해 올해부터 운영하는 후속 사업의 예산은 정부가 요구한 3130억 원보다 대폭 줄어든 2741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예산이 늘어나면서 반대급부로 크게 줄어든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올해 이 사업 예산은 2627억 원으로 3000억 원 넘게 투입됐던 2011년 이전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불확실성은 커지고

대학들은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산학협력 업무가 미래부로 넘어간다는 얘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교과부의 산학협력국은 LINC 및 지방대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에 상당한 액수를 지원했다. 예를 들어 교과부가 LINC 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연간 2000억 원 이상(51개 대학)이었다.

산학협력 업무가 미래부로 넘어가면 이 사업이 살아남을지, 또 살아남는다 해도 어떤 형태로 달라질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대학들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방대의 불안감은 특히 심하다. 거대 부처인 미래부가 과연 지방대에 얼마나 관심을 쏟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산학협력국이 통째로 미래부로 넘어가면 기존의 지방대 지원사업도 함께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충원율이나 취업률이 낮은 지방대는 별도의 재정 지원사업이 없으면 수도권 대학에 완전히 밀릴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대 총장을 중심으로 ‘미래부는 산학협력의 기획·조정 기능을 맡고 기존의 집행 기능은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