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국민 기본권 보장-헌법수호 소임 다할 것”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라는 소임을 다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정의로운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인사말에서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더욱 지속시켜 나가는 한편 내외의 도전을 극복, 명실상부한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시절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좌우명으로 삼아 쉽게 다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제 의견을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부동이화'(不同而和), 즉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뤄가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원장이었던 렌퀴스트(Rehnquist)는 보수적 입장에서 원칙을 잘 지키면서도 중요한 사건에서는 보수, 진보의 입장을 떠나 소신있는 결정을 내렸다는 후세의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러한 평가를 받는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퇴임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수적 가치관'을 재판관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꼽은데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야 하며 헌재의 선례 변경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취지였지, 헌법 재판에 있어 보수적 가치관을 가져야만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은 보수적 의견과 진보적 의견이 서로 조화를 이뤄 결론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부연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