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조사 원칙 탄력적용에 환영”

■ 일선검사 반응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이 ‘검사 직접 조사’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특별수사부 검사들도 형사부 사건 처리에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13일 일선 지검 형사부 검사들은 대부분 “현장 검사의 고충을 감안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모든 조사를 직접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지만 현실적인 업무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사들은 “직접 조사를 하면 모든 사안을 꼼꼼히 볼 수 있지만 사건 처리가 늦어져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라는 입장이었다. 한 수도권 지검 검사는 “기소 만기일이 정해져 있는 구속 사건이 여러 건 배당되면 검사들이 직접 조사한 뒤 기록을 검토하고 결정문을 쓰느라 며칠간 밤을 새우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말했다. 특수부 검사를 당분간 형사부 사건 처리에 투입하는 조치도 특수부와 비특수부 검사들의 갈등을 봉합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의 이번 조치는 1999년 심재륜 당시 대구고검장이 일으킨 ‘1차 항명 파동’을 내심 지지하면서도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던 김 차장의 행보와 맥이 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기일수록 자성하고 숙고하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 김 차장은 당시 심 전 고검장이 자신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지시한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반발하며 항명 파동을 일으키려 하자 “변명하면 안 된다. 검찰의 역사에 대해 참회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