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세빛둥둥섬 - 성남시청사 세금낭비 조사

검사 출신으로 특위 구성… 위원장에 박영수 변호사
지자체 선심행정 감시… 위법 발견 땐 고소-고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세금낭비를 감시하기로 했다. ‘세빛둥둥섬’ ‘호화 청사’ 등이 우선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협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진빌딩 3층에서 ‘지자체 세금낭비 조사 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변협은 “주민 복지보다는 지자체장 개인을 위한 전시성 사업이나 선심행정 때문에 예산이 편법적으로 집행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나 기존의 감사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60)가 맡았다. 건설 소송 전문가인 정홍식 변호사(55)와 남부지검 부장 출신 양재식 변호사(47)가 각각 팀장을 맡는 2개 팀으로 구성된다. 조사특위는 12월까지 활동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1월부터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주민들의 예산감시활동도 법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우선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세금낭비 사례를 시작으로 조사를 시작한 뒤 제보를 통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장을 직접 조사하며 제보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대한변협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소 고발 감사요구 주민소환 등의 조치만 할 수 있지만 관련자들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어 배상액을 국고에 환원 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영수 위원장은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변호사가 할 일이 아니지만 법률전문가의 사회봉사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보에 성패가 달려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세금낭비 사례를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변협은 우선 총 사업비 1390억 원이 들어간 한강 세빛둥둥섬과 3222억 원이 투입된 성남시청사 건설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원래 사업비가 1713억 원으로 책정됐다가 4403억 원까지 늘어난 태백 오투리조트 사업과 2010년부터 10년간 7278억 원이 투입되는 용인경전철 사업도 부실과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