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자살학교 압수수색 지나쳐”

교원단체 등 반발 확산… 檢, 담임 방관여부 조사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해 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S중학교를 14일 압수수색한 데 대해 교육계가 ‘과잉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남부지검이 해당 교사를 기소할 경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서명운동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은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학생을 생활지도 하는 과정에서의 과실을 입증하겠다며 학교를 압수수색한 것은 교육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로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이어 대전에서 전국 시도교총회장단 협의회를 열고 검찰이 해당 교사를 기소할 경우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호소하기로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조합 이금천 사무처장 역시 “교육계가 받을 충격을 고려하지 않고 압수수색까지 해야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들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한 사건은 엄정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를 압수수색 하는 상황이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S중에서는 지난해 11월 2학년 김모 양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는 일이 일어나면서 김 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려왔고 담임교사가 방관했다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교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학교 측이 제출한 자료 이외의 추가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