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0교시 수업-야자 강제로 못시킨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0교시 수업, 고교생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없는 방과후학교 수업 등을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공포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조례안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모든 학습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가 참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장은 학생 선택권과 관련해 어떤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감이 학습선택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하면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에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를 둬 학습선택권 침해 가능성이나 이를 침해당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하도록 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