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경 간에 합의를 끝내 이루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 외에는 별다른 견해가 나오지 않았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안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안이 수정되지 않은 채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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