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부산시교육청은 시민들이 교육예산 편성과 집행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달 19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주민참여 예산 자문위원회 구성, 주민 의견 제출 권리, 운영 계획, 주요 정책 사업 우선순위 결정,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 자문위원회는 지역 주민,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30명 정도로 구성된다. 시교육청은 “공무원 중심이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벗어나 시민 의견을 반영해 부산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내년도 고등학교와 공립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수업료 동결은 2009년 이후 4년째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부산지역 공사립 고교 연간 수업료는 1급지 일반계 고교 기준으로 140만6400원이고 공립유치원은 1급지 기준으로 38만4000원이다. 입학금은 공사립 고교는 1만7000원, 공립유치원은 2400원이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