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이어서 곽노현까지? 서울교육 또 ‘흔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곽 교육감의 전임자인 공정택 전 교육감의 비리가 채 잊히기도 전에 불거진 이번 사건으로 서울시 교육정책이 또다시 방향키를 잃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 교육청 간부들로부터 1억4600만청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후임자인 곽 교육감은 뇌물 수수로 물러난 공 교육감과의 차별화를 위해 '비리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곽 교육감도 돈거래 의혹을 받으면서 '곽노현표' 교육 개혁은 검찰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청렴, 투명성 등을 강조한 곽 교육감이 돈 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적지 않은 흠결이며 기존 정책들에도 힘을 싣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에서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돈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의로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박명기 교수가 처한 딱한 사정 등을 들어 선의로 돈을 지원했다고 강조했으나, 돈의 대가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졌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겨질 전망이다.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로 당장 2학기 시행을 서울시 설득작업을 벌여야 하는 초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체벌 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서 앞으로 추진하려던 주요 역점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교육계의 분위기는 착잡하다.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도덕성, 개혁을 차별성으로 내세운 곽 교육감이 '돈거래' 의혹에 연루되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 금품이 오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만으로도 교육현장에 걱정, 불안, 혼란 등 파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금천 사무처장은 "당시 박명기 후보가 (곽노현 후보) 선거운동본부에 선거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말도 있었다지만, 곽 교육감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일체 안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교육청의 한 장학관은 "여태까지 교육감 행적을 보면 도덕적으로 그만한 분이 없으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런 수사 내용이 나오니 착잡하다"며 "그럴 일이 없을거라 믿고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학교의 한 교사는 "후보 단일화를 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기탁금 5000만원은 보전해주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일로 매번 잡음이 불거지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재논의해야 한다는 교육계 일각의 주장이 공감을 더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 자체가 고비용 구조이며, 시장ㆍ도지사와 민선 교육감이 대립할 때 정책 혼란이 커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감 후보자가 쓴 돈은 지난해 서울 38억5000만원, 경기 40억7000만원, 경남 17억9000만원(이상 중앙선관위 발표 선거비용제한액 기준)등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이달 초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4월11일 총선과 동시에 치러질 세종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후보와 시장 후보가 공동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도 같이하는 공동출마(등록형)교육감 직선제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또 기탁금과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운동원 등도 현행 대비 절반 이하로 낮춰야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