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총장 “저축銀 수사 끝까지 수행”

김준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와 관련해 "(중수부가) 지금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해 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열린 긴급 검찰간부회의를 주재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앞으로 수사에 매진해 수사로 말하겠다.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배까지 침몰시킬 이유가 없다"며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는 검찰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스스로 성명 발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정치권의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움직임에 대해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 상륙부대는 어떻게 되겠느냐. 내 생각에는 이게 어제 오늘의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중수부에 대해 "부패 수사의 본산으로 역할을 다해왔다. 우리 사회의 부패와 거악에 맞섰고 일반인을 소환하거나 서민을 조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큰 것은 지나쳐야 할지 모르는 미래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총장 발표 직후 박용석 대검차장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정확히 대변하는지 조금 의문이 든다. 국회의 중수부 폐지 방안이 알려지면서 피조사자들이 '어차피 없어진다는데'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국회 논의에 간접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박 차장검사는 이어 "그동안 중수부 수사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되돌아보자는 얘기도 회의에서 나왔다"며 "이번 수사를 지켜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장이 긴급 소집한 이날 간부회의는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차분하면서 비장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으며, 정치권을 향해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는 강경 발언이 예상만큼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존폐의 직접 당사자인 중수부 관계자는 "저축은행 수사는 한 치의 차질없이, 흔들림 없이 당당히 마무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뒤 "수사팀 일부가 공휴일 하루 휴식한 것에 대해 태업, 시위용 수사중단, 직무 유기 등의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한편 서운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다른 간부들도 "대검의 직접 수사기능은 일선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의 근간이다", "130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일선청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부패 수준으로 봤을 때 중수부 수사가 필요한 사건들이 여전히 있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중수부 폐지에 대한 반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