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 검사’ 원장추천 철회

‘필기없이 선발’ 방침은 고수

사상 초유의 사법연수원생 집단 반발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검사 임용 방식이 당초 방안에서 크게 수정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아 검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법연수생들의 비판은 법무부의 방침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것”이라며 “로스쿨 원장이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검찰 실무수습생 후보자”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실무수습은 로스쿨 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학생들에게 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주는 일종의 ‘인턴’ 프로그램으로 검사의 직접적인 임용과 관련이 없다”며 “검사 임용 응시 기회는 검찰 실무수습을 거쳤는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법무부가 로스쿨 원장의 검사 추천제를 포기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사법연수원생들이 로스쿨 원장의 검사 추천제를 ‘현대판 음서(蔭敍)제’라고 비판하자 “사법연수원생들의 주장은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을 검사로 뽑겠다는 방침과 이들을 선발할 때 가급적 별도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체적인 전형 방식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평판조회와 심층면접 등 경력 법조인을 검사로 선발해온 경험을 집중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검사 신규 임용 인원 중 절반을 로스쿨 출신으로 뽑는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로스쿨 출신을 얼마나 뽑을지는 법률시장의 수급 상황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