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검사임용 반대” 사법연수생 844명 성명

41기 981명도 “방침 철회를”… 연수원장 “李법무 면담 추진”

사법연수원 42기 연수생들이 3일 연수원 대강당에서 자치회 총회를 열고 로스쿨생의 검사 우선 임용 방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회의가 끝난 뒤 조영곤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양=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사법연수원 입소식에 집단 불참했던 42기 사법연수생들이 3일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검사 우선 임용’ 방안은 물론이고 로스쿨 졸업생의 검사 임용 자체를 반대하는 공식 성명을 냈다. 42기생들은 이날 오후 3시 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자치회 총회를 열고 연수생 844명(휴학생 130명 제외)의 동의를 받아 성명서를 채택했다. 일선 법원과 검찰에서 시보로 근무하고 있는 41기생 981명도 이날 법무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42기생들은 성명서에서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아 검사로 임용한다는) 법무부의 방안은 객관적인 평가 없이 검사를 선발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현대판 음서(蔭敍)제’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동일하게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로스쿨 졸업생을 곧바로 검사로 임용하는 것도 반대했다. 로스쿨생에 대해선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거친 뒤 판검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법무부는 “내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생이 동시에 배출되는데 연수원 수료자만 검사로 임용하라는 것은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은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추진하겠으니 공무원으로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고양=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