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로비’ 가평군수 비서실 압수수색

이진용군수 금품받은 정황… 檢 인허가관련 자료 확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9일 이진용 경기 가평군수가 부동산매매업체 T사 등 기획부동산업체 여러 곳으로부터 부동산 매매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가평군청 내 군수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이 군수의 업무일지와 직원들이 이 군수에게 보고한 인허가 관련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T사 등이 이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에게 토지 분할매매 허가를 받기 위해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옛 건설교통부)는 2006년 3월부터 기획부동산의 폐해를 막기 위해 토지를 쪼개 매매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얻도록 해왔다. 검찰은 구체적인 비리 혐의가 확인되면 이 군수와 군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군수는 통화에서 “무슨 이유로 압수수색을 했는지 몰라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지역의 T사 등 서울시내 기획부동산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가평군 등 일대의 토지를 사들인 뒤 일명 ‘쪼개기’라고 불리는 분할매매를 통해 비싸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토지를 팔아넘긴 뒤 회사 문을 닫고 새 법인을 설립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