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시 내년 살림살이 비상

市, 당초 예산보다 7.9% 줄여 시의회 제출… 시민단체 “재정위기 원인 규명을”

충북 청주시의 내년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다. 시가 편성한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7.9% 줄어들면서 각종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시민단체에서는 청주시의회에 재정 위기의 원인을 규명하라고 나섰다.

○ 청주시 내년 예산 9255억 원

청주시는 2011년 예산을 올해 당초 예산 1조51억 원보다 7.9%(796억 원)가 줄어든 9255억 원(일반회계 7374억 원, 특별회계 1881억 원)으로 편성해 청주시의회에 22일 제출했다. 분야별로는 산업분야(내년 예산 229억 원) 47.6%, 농업·임업 분야(〃 185억 원) 31.4%, 사회간접자본 분야(〃 2212억 원) 27.4%, 문화·관광 분야(〃 408억 원) 19.3% 등이 축소됐다. 반면 보건(〃 147억 원)과 사회복지(〃 2628억 원) 분야는 각각 올해보다 18.8%와 3.9% 늘었다.

내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예산 등으로 구성되는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이 올해(1367억 원)보다 57.2%(782억 원) 적은 585억 원에 그치고, 이자수입도 9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여기에다 올해 발행한 지방채 185억 원과 상환연장한 지난해 지방채 100억 원 등 285억 원의 채무를 내년에 갚아야 하고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부담액이 올해보다 81억 원이 늘기 때문이다.

○ 경상경비 최대한 감축

이처럼 쓸 돈이 줄자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경상경비 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소모성 경상경비를 30% 이상 줄인다는 원칙을 세웠다. 한범덕 청주시장의 업무추진비를 2억4300만 원에서 1억4300만 원으로 줄였다. 직원 연차 휴가 보상비 지급기준도 최고 11일에서 5일로 줄여 지출 예산을 11억 원에서 5억5000만 원으로 낮췄다. 시간외 수당도 37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급량비(직원들이 야간에 근무할 때 식사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도 5억3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각각 줄였다. 또 각종 연구용역비를 올해 37억40000만 원에서 12억5000만 원으로 줄였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48억 원에서 4억6000만 원으로 확 끌어내렸다. 관행적으로 시의원에게 1억 원씩 배정했던 재량사업비와 각종 민간 행사보조금 등도 30%가량 삭감했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고 있는 청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청주시 재정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