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농식품부 ‘입법로비 의혹’ 후폭풍 전전긍긍

“농협법 1년만에 접점 찾았는데… ”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후원금까지 터져 버리니….”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입법 로비’ 의혹으로 인해 농협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를 신용(금융) 부문과 경제(농축산물 유통) 부문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해 왔다. 상반기(1∼6월)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 규모 및 방식 △분리 시점 △방카슈랑스 유예 등 개정안 내용을 둘러싸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의 의견차가 컸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농협의 후원금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농협은 8월 업무 연락 문서를 통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에게 조직적으로 후원을 독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농협은 “중앙회 차원이 아닌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번 사건이 청목회 수사와 함께 입법로비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난감해하고 있다. 검찰은 농협법 개정을 위한 조직적인 입법 로비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지역 농협에서 별다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구 의원 등을 후원하는 경우는 있었고, 이번 건은 중앙회가 공식적인 문서로 지시한 것도 아니다”며 “조직적으로 목적을 갖고 로비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입법로비 대상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농협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과 충분히 상의한 뒤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그러나 의혹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의원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로 목적을 가진 후원금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농협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농협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질수록 농식품부와 농협의 절박감은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 통과를 올해 부처의 주요 과제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여 왔고, 농협 역시 연초부터 1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준비해 왔다. 이에 대해 양측은 모두 “(입법 로비 등)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농협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