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된 정치적 시각에 따라 설치되지 않았냐는 논란이 있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 등 16개 정부위원회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2008년에 정비하기로 했다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아 아직도 존재하는 화장품심의위원회 등 44개 위원회도 폐지돼 현재 431개인 정부위원회가 371개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들 위원회의 폐지 목표 시기는 2012년이지만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나 ‘노근리 사건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등은 설립 목표가 달성되는 시점에 폐지된다. 또 ‘철도산업위원회’ 등 49곳은 실무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이나 실장급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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