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고검 자체 수사 대폭 강화

부산고검은 일선 지검과 지청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건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수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항고사건의 경우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때 내리는 ‘재기수사 명령사건’을 지검과 지청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처리하기 위해 검사실 2곳에 수사관을 확대 배치했다.

올 들어 5월까지 부산고검이 직접 수사한 사건은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건)보다 10배 가까이 늘었다. 또 이 기간 지검과 지청이 밝혀내지 못한 범죄행위를 규명해 기소한 피고인도 61명에 이른다. 고검은 수사 경력이 풍부한 부장급 검사들이 사건을 직접 다뤄 항고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항고사건 직접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