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전남 440여명으로 최다

6·2 지방선거사범 전국 2300여명

민주 지구당 내부경선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9건

6·2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가운데 광주 전남지역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은 29일 “6·2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재까지 입건된 전국의 선거사범은 모두 23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광주 전남지역 입건자가 44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선거사범의 5분의 1 수준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민주당 경선과정부터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됐고 앞으로도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고소 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최종 선거사범은 5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은 대구(130여 명), 서울(100여 명), 부산(97명), 전주(70명), 대전(60명) 등이었다.

지검 지청별로 보면 광주지검 관내가 200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순천지청 130여 명, 목포지청 80여 명, 장흥지청 30여 명 순이었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현재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향후 선거사범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전남에서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구당별로 진행된 민주당 내부경선을 둘러싸고 모두 19건의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후보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차기를 노린 법정다툼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