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위조 60대女 법원이 선처한 사연

사실혼 남편 숨지면 국가유공자 혜택 잃을까봐 범행

주부 최모 씨(62)는 국가유공자 김모 씨(2005년 당시 79세)와 1988년부터 17년 동안 함께 살았다. 사실혼 관계였지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김 씨가 국가로부터 받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임대주택에서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냈다.

2005년 3월 갑자기 김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 씨는 사별한 전처의 사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최 씨는 남편이 죽으면 임대주택 등의 혜택을 이어받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웠다.

최 씨는 남편의 도장을 가지고 구청 민원과로 갔다. 남편 도장으로 전처의 사망신고를 하고, 자신과의 혼인신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다. 김 씨는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났고 최 씨는 김 씨가 받던 혜택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최 씨의 '완전 범죄'는 2007년 김 씨의 전처 가족들이 혼인무효소송을 내면서 무산됐다. 혼인신고 당시 남편이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류 위조 사실도 함께 드러난 것.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김병찬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17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잘못을 뉘우치는 등 정상을 참작했다"며 벌금 10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라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잘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