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베일 벗다…60명 회원명단 공개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25일 회원명단을 공개하고 공개 활동에 나섰다.

우리법연구회는 이날 발간한 '우리법연구회논문집 제6집' 뒷부분에 회장인 오재성 부장판사(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60명의 회원 명단을 실었다.

전 회장인 문형배 부장판사(부산지법)와 문수생 판사(서울서부지법), 마은혁 판사(서울가정법원) 등이 회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고법부장 이상 고위직 법관은 없고 지법 부장급이 10명, 나머지는 모두 평판사다.

당초 120여명의 판사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사법부 좌편향 논란으로 잇따라 탈퇴하면서 회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ㆍ29 선언 이후 5공화국에서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자 이에 반발해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모여 만든 모임으로, 창립 이후 비공식 단체로 있다 최근 대법원에 학술단체로 등록했다.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파동 당시 일부 회원들이 법원 내부게시판에 비판글 올리고, 사법부의 좌편향 논란에 휘말리면서 여권과 보수진영의 비판을 받아왔다.

연구회는 비밀스러운 단체로 보는 일부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발표할 논문집에 회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다.

지난달에는 폐쇄적인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으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민사판례연구회가 181명의 회원 명단을 공개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