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교총 특별교섭 불발

교과부 “신임회장 선출후 개최”
교총 “정부서 일방 취소” 반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열기로 했던 2010년 상반기 교섭·협의가 열리지 못했다.

교과부는 이날 “이번 교섭·협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였지만 이미 2학기 교장 공모제 응모가 끝난 상황”이라며 “현재 교총이 두 번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임 교총 회장이 선출된 이후 개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과부는 교섭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11시경 유선으로 교섭 취소를 통보해 왔다”며 “2010년 상반기 본교섭·협의를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교과부는 교총과의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20일 교섭·협의를 열기로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며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직무대행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교섭 파트너로서 기본 예의를 저버린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19만 명에 가까운 교원들의 서명을 받아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 동의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본보 18일자 A12면 참조
[관련 기사] 교총, 교장공모제 반대 19만 서명 확보

한편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 정책을 경제 논리를 가지고 풀어가는 데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그만큼 뿌리 깊다는 의미”라며 “교과부가 정책 추진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만큼이나 교총의 저항도 거셀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