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정책자금 가뭄… 부산 中企목탄다”

부산상의, 경영애로 25건 정부에 해결 건의

“정책자금 수요는 많은 반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은 2월 말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액이 2808억 원에 이르러 이미 예산액 187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예산 추가 배정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3D업종에 대한 내국인 취업 기피로 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부산지역 기업들이 최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기업 애로 해소 현장활동반’은 지난달 130개 업체를 방문해 경영애로를 들었다. 이에 대한 법리 해석과 검토 작업을 거쳐 자금, 교통 등 5개 분야 25건을 뽑아 10일 정부 관련 기관과 부처에 건의했다.

분야별로는 자금·세제 부문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추가 배정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ICD)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기한 연장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예산 추가 배정 △조선 및 조선기자재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개발 예산 확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요건 완화 △부산시내 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장치장(ODCY) 특허기간 갱신 지원 등이 건의됐다.

산업·노동 부문에서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안 강구 △부산시 향토기업 추가 발굴사업 재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추가 확대가 들어 있다. 건설 부문에서는 △공장 조경면적 기준 완화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기장군 용도지역 변경결정 지역 지구단위계획 조속 수립 △신평장림산단 내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 △정관농공단지 내 주차시설 건립 지원 등이 포함됐다.

환경 부문에서는 폐기물부담금 산출 금액기준 인하와 감전천변 사상공업지역 블록 내 배수로 개선 정비 등이 꼽혔다.

교통 부문에서는 △상습 교통정체 도로 가변차로제 운용 또는 중앙선 재설정 △감만부두∼신선대역 간선도로변 불법주차 단속 강화 △부산과학산단 운행 무료 통근버스 신설 △무지개공단 일원 일반버스 노선 조정 △정관농공단지 및 정관산단 일원 버스 확충 △부산시내 일부 도로 포장 성능 개선 △버스전용차로 통행허가 신청 사전예고 통보 등이 건의사항으로 선정됐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경기 회복으로 정책자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 확대 요구,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