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주요단신]피해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앞으로는 범죄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10일 국선변호인제의 적용대상을 범죄 가해자인 피고인에서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해 공판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경우, 형사소추권을 가진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대립하는 현 형사재판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