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문 50% 축소… 교사 잡무 줄인다

수석교사 학교당 1명으로… 원할땐 계속 수업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처리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교원은 1년간 학습 연구년을 보장받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서울남부교육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업무 경감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사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 행정·재정 통합시스템(Edufine), 학교정보공시 등에서 요구하는 기본 자료 입력을 제외한 일체의 통계 공문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통계 공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나 시도별 교육정보원이 처리한다. 또 내년부터 전자 문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단순 안내 공문은 시도교육청 전자 문서 게시판으로 대체해 학교에 보내는 공문 건수를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부장교사 등 행정 업무 부담이 큰 교사는 수업 시간을 줄이고 현재 7000명인 인턴교사를 1만 명으로 늘려 수업과 교무 행정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역대 정권에서 내놓은 잡무 경감 방안과 다를 바가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현 정부 들어 교원 정원을 동결하고 인턴교사를 늘렸지만 정교사 업무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 수업공개 의무화, 새 행정·재정시스템(에듀파인), 학업성취도와 진단평가 등 새 정책으로 교원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인턴교사 증원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날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에 대한 보상 방안도 보고했다. 올 하반기 우수한 교원평가를 받은 교사 120명은 1년간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원에서 자유롭게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연수를 받는 교사는 내년에는 500명, 2012년에는 1000명으로 늘어난다.

수업 잘하는 교사를 전문직처럼 우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수석 교사는 관련법을 개정해 학교당 1명 수준인 1만여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수석 교사는 본인이 원할 경우 전문직으로 진출하지 않고 학교에서 계속 수업할 수 있다.

한편 교과부는 180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고 업무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던 고등학교 업무는 교육지원청이 맡게 되고,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는 학교 평가 업무는 시도 교육정보원으로 옮겨간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