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2 교육감선거에 어떤 영향…” 촉각

與 “관료주의 깰 계기로”
野 “친여교육감 늘 문제”

6·2 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연일 교육계 비리가 터져 나오자 여야는 이번 사건이 교육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에 정당이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여야는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항 중 하나인 교육정책을 놓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연대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잇단 승진 비리는 일단 한나라당에 ‘악재’로 보인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받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번 검찰 수사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을 집중 부각시키며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2일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며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해 문제가 됐던 교육감 대부분이 친(親)한나라당 성향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우리가 공 전 교육감 비리를 수차례 제기했으나 수사기관이 제때 나서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교육 관료주의 혁파’를 선거 쟁점으로 내세워 ‘정면 돌파’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지난번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자격요건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으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교육 경력 5년 이상을 유지했다”며 “‘그들만의 리그’로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한 교육비리를 뿌리 뽑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계에 교육 경력자가 아닌 참신한 인사가 들어가 교육 관료주의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도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은 비리의 복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번 교육감 선거를 새 피를 수혈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