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불법시위 단체 올해도 정부지원금 안 주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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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도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한 민간단체는 공익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 불법 시위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를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회통합과 평화증진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권익신장 △녹색성장과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활성화 △안전문화 및 재해재난 극복 △국제교류 협력 등 7개 분야에서 활동할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상 단체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30일 발표한다. 불법 시위에 참가해 처벌받았거나 구성원이 처벌받은 단체는 심사과정에서 감점을 받아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올해까지는 불법 시위 참가 단체라도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지만, 내년부터는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신청은 접수부터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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