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병역 면제” 인터넷 허위 유포 칼럼니스트 등 입건

누리꾼 박모 씨(30·무직)는 지난해 7월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공직자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 명단에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아들과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 이행 여부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터라 누리꾼들은 이 명단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인터넷 정치칼럼니스트 박모 씨(37)도 이 행렬에 동참했다. 그는 명단을 아예 그림 파일로 만들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누리꾼들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명단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 실장의 아들은 육군 중위로 임관했고 안 장관은 공군 중위, 유 장관과 이 수석은 육군 병장으로 병역을 마치는 등 누리꾼 등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달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병역을 면제받은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명단을 가짜로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