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로 해고 알려도 서면통지와 같은 효력”

서울지법, 기존과 배치 판결

e메일을 통한 해고통지도 서면(書面) 통지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김모 씨가 “e메일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김 씨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1, 2항은 근로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해고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명확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회사와 해외연수 기간에 e메일로 교신해왔고 해고통지 e메일에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가 첨부 발송된 데다 김 씨가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에서 e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서면이 아닌 방식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던 기존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올 7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해고통보를 받은 정모 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MS 해촉 통보는 서면 해고통지 규정을 어겨 무효”라며 정 씨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김 씨는 1998년 8월 사내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연수 기한인 2년이 지난 2000년 8월 연수기간을 1년 연장해 2001년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세 차례 더 기간을 연장하며 박사과정을 밟았다. 김 씨는 2007년 7월 연수기간 재연장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같은 해 10월 회사의 귀국 통보에 응하지 않은 채 미국에 머물다 e메일로 해고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