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조회수 조작’ 첫 사법처리

아고라 ‘쇠고기시위’ 부풀리기 등 누리꾼 4명 기소의견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올린 글의 조회수를 부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입건한 논술학원 원장 강모 씨(49)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보 3월 30일자 A12면 참조

학원장이 원생 ID로 ‘아고라’ 무더기 추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글의 조회수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처음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학원 수강생 10여 명의 ID를 빌려 인터넷에 정부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뒤 키보드의 F5 키에 50원짜리 동전을 끼워 버튼이 계속 눌러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올해 2월까지 게시물 600여 건의 조회수를 부풀린 혐의다. 이렇게 조회수가 조작돼 강 씨의 글 중에는 조회수가 15만7000건을 넘은 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씨와 함께 입건된 박모 씨(50)는 사이트 주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클릭이 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회수를 조작했다.

다음 측은 “광범위하게 이뤄진 조회수 조작으로 사이트 신뢰도에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에 강 씨 등의 처벌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실제로 조회수 조작을 통해 사이트 운영에 영향을 끼친 데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두고 여론을 호도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게시 글의 조회수 조작과 비슷한 수법으로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를 높이기 위해 조회수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검색 순위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조회수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