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申대법관 사퇴 촉구 않기로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 88명은 14일 5시간여 동안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때 시위 관련자 재판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고 의견일치를 봤지만,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토론을 벌인 결과 “부적절하다”는 쪽이 약간 많았으며, “사퇴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자는 견해는 극소수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단독판사회의에서도 “대법원장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에 힘쓰자”는 신중론이 사퇴 요구 주장보다 많았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