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파주 ‘클로징 10’ 예산 조기집행 첨병

“모든 관급공사를 10월 안에 끝낸다”

1일 오전 10시 경기 파주시 금촌동의 주차타워. 50t 크레인이 육중한 철제 빔을 들어올려 중심 기둥 위에 얹는 상량식이 열렸다. 파주시가 46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3층 규모 주차타워 공사의 핵심이 마무리된 것이다. 예년 같으면 잘해야 이제 막 공사가 시작될 시기지만 파주시가 2006년부터 추진해온 ‘클로징 10’ 제도가 적용돼 저절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대부분의 관급 공사는 연초에 설계가 시작되고 2, 3개월 동안 설계를 마쳐야 시공 업체를 정한다. 업체가 정해지고도 1, 2개월가량 행정절차를 밟은 뒤에야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것과 달리 이 주차타워는 지난해 말부터 설계가 시작돼 올해 2월에 끝났다. 그 직후 업체를 선정해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최소 2, 3개월 공사 기간을 당겼고 공사를 빨리 시작한 만큼 업체에 공사비를 빨리 지급하게 되고 예산 조기집행도 저절로 성과를 내고 있다.

파주시는 모든 관급공사를 10월 안에 끝냈다는 뜻에서 ‘클로징 10’ 제도를 시행해 4일 현재 조기집행 대상 예산 3443억 원 중 2985억 원을 집행해 86.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가장 높다. 2등인 양평군(79.9%)과도 큰 격차를 보일 정도.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이 오기 전 공사가 끝나 부실시공 우려도 없다는 게 파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우수 공무원은 포상하고 실적이 저조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규정까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 첫해인 2006년에는 그해 6월까지 관급공사 498건 중 316건(63.5%)을 끝내 2005년 같은 기간 274건 중 82건(29.9%)을 완공한 것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냈다. 류화선 파주시장은 “이미 시가 도입한 ‘클로징 10’이 현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 사업과 딱 들어맞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공무원의 신상필벌을 명문화한 것도 제도 시행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