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최대 50% 차등지급

A - C 등급 98만원까지 격차

전교조 ‘균등분배’ 방침 마찰

최대 98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교원성과급이 다음 달 교사들에게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학교장이 각 학교의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30∼50%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내용의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등급은 예년과 같이 A, B, C 3개 등급으로 나뉜다. 차등지급률은 성과상여금 예산 중 차등 지급되는 금액의 비율로 2002∼2005년 10%, 2006∼2007년 20%, 지난해 30%로 늘었다.

차등지급률이 50%일 경우 A등급(상위 30%·340만7110원)과 C등급(하위 30%·242만5640원)의 차액은 최대 98만1470원이다.

차등 비율이 40%이면 최대 78만5180원, 30%이면 58만8880원의 차이가 난다.

교과부는 차등지급률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전교조는 성과급 차액을 모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분배’와 좋은 등급을 돌아가면서 받는 ‘순환등급제’를 학교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균등분배나 순환등급제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