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3200억 긴급지원 추진

교과부 예산 요청… 중산층 가정 14만명 혜택

경제위기로 대학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을 위해 내년에 3200여억 원의 학비를 긴급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과부 예산안 심의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중산층 긴급 학비 지원 대책’을 보고하고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이 대책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경제위기에 처한 중산층을 대상으로 무상장학금과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무상장학금이 지원되고, 소득 하위 1∼7분위인 학생들에게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가 지원되는 반면 중산층을 위한 정부 지원책은 없기 때문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이 실직을 하거나 부도를 내서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무상장학금을 지원한다. 교과부는 전체 대학생의 2%인 4만 명에게 1인당 연간 700만 원 정도의 무상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2884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중산층 가정이 경제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가 지원된다. 교과부는 약 10만 명에게 이자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382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긴급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할 경우 내년 한 해 동안 중산층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