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용자중 고시생은 40%뿐…숙박시설 변질

20일 오후 30대 남성의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여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화상을 입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정모씨는 20일 오전 고시원 3층에 불을 지르고, 이를 피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서울시내 고시원 이용자 10명 중 6명은 회사원이나 단순 노무직 종사자로 고시생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고시원이 숙박시설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고시원의 10% 가량은 소방 안전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두 달에 걸쳐 시내 3451개 고시원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고시원 전체 이용자는 10만8428명에 달했다. 이 중 회사원 2만6086명(24.1%), 무직 2만2237명(20.5%), 단순노무직 1만3755명(12.7%)으로 숙박형 직군은 57.3%나 됐으나 학생 2만5215명(23.2%), 취업준비생 2만1135명(19.5%)으로 학습형 직군은 42.7%에 불과했다.

또 고시원의 안전 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상구 크기가 현행 법규정에 미달되는 업소가 637개소(20%)로 조사됐으며 복도나 통로 폭이 법규정에 미달하는 업소도 1052개소(30%)로 집계됐다.

3451개 고시원 중 3190곳(261곳은 검사 미실시)을 대상으로 이뤄진 특별소방검사에서는 전체의 10.6%인 337곳이 소방안전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소방안전시설이 불량한 곳에 과태료 처분(16건)과 시정명령(453건) 등을 내리고 지하층 및 노후 건물 내에 있는 고시원 130곳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정정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서민들의 숙박 시설로 변형돼 가는 고시원 안전관리를 위해 고시원을 허가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근원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지하층에는 고시원의 설치를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