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지부, 내달 학력평가 거부

3개 반대단체 “학교 서열화 조장… 시험 당일 체험학습 떠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10월 전국에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인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진단 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기로 해 교육당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월 8일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10월 14, 15일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각각 치를 예정이다.

두 평가시험은 지난해까지는 전체 학생의 3∼5%만 표본으로 선정해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정보공시제 시행에 맞춰 전국에서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이 평가 대상이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 민주노총 서울지부, 진보신당, 사회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서울시민의 모임’과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3개 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평가를 ‘일제고사’로 규정하고, 표집 대상이 아닌 학교에 대한 시험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일제고사는 입시에서 자유로웠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까지 ‘성적 줄 세우기’를 확대해 학생과 학교의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험 당일 평가를 거부하는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야외로 생태체험학습을 떠나는 한편 시험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교조 본부는 지난달 30일 “평가시험을 반대하는 홍보를 하되 시험 거부 등 극단적인 투쟁은 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어 전교조 서울지부의 이번 결정은 12월 전교조 위원장 선거를 위한 선명성 투쟁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날 “학교장 승인 없이 학부모가 아이와 체험학습을 떠나는 것은 결석”이라며 “교사도 시험 감독을 거부하거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되는 만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상임대표는 “학사모는 모든 회원을 동원해 시험과 답안지 제출을 거부하는 교사를 파악,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학생의 학습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선 안 된다”며 “학생을 볼모로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로 우리 교육사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알려왔습니다▼

본보 9월 24일자 A10면 ‘전교조 서울지부, 내달 학력평가 거부’ 기사에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평가 반대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