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사감委, 경륜 경마 경정 ‘실명제 도입’등 규제 강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경륜, 경마, 경정산업에 대해 참여자 실명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려 하자 관련기관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감위는 이들 산업에 대해 △전자카드제 도입 △교차투표 단계적 폐지 △장외매장 점진적 퇴출 △매출 총량제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안을 다음 달 중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와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은 22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감위의 방침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며, 건전한 고객을 도박꾼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불법도박에 대한 비난에 따라 지난해 7월 발족한 사감위가 체계적인 연구보다는 일부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번 규제안을 만들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합법적인 스포츠레이싱 게임이 된서리를 맞을 경우 불법 음성 도박시장이 번성해 ‘바다이야기’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사감위가 과다 몰입자 예방 등을 이유로 구매 상한선과 전자카드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 호환 발매시스템 구축비용이 200억 원 이상 들고, 구축 기간도 최소 3년이 걸려 실익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륜, 경마 이용 고객의 특성상 실명 전자카드 도입은 이들을 사설 경륜이나 경마, 비제도권의 게임장으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는 것.

교차투표와 장외매장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이를 활성화해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규제 일변도로 흘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매출액의 2%까지를 사감위 예산으로 확보하는 안은 매출액 기준이 아닌 순이익의 일정 비율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부산경륜공단의 경우 지난해 5000만 원, 올해는 950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사감위 안이 확정되면 부담액이 연 4억 원으로 늘어나 자칫 부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사감위 서영길 기획총괄팀장은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며 “관련 기관에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와 함께 관련 기관 워크숍을 열어 충분히 논의한 뒤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