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탈락 6개大 헌소

  • 입력 2008년 5월 3일 03시 08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국민대 동국대 등 6개 학교가 2일 로스쿨 인가기준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대 동국대 측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전국 25개 대학을 선정하면서 동국대가 전국 순위별로 19위, 서울권역에서는 14위로 평가됐는데도 지역균형 논리로 점수가 낮은 지방 학교들을 선정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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