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증원 어렵다”…교육부-예비대학 첫 모임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법대 학장회의 첫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전국 25개 예비인가 대학 법대학장과 교무처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훈구 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늘리기는 어렵지만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와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관계자들은 22일 교육부에서 로스쿨 발표 이후 처음으로 모임을 갖고 로스쿨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예비인가를 받은 25개대의 법대 학장 등 로스쿨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은 적은 정원과 재정상 어려움, 특수법무대학원 폐지에 따른 고충 등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총정원 증원은 어렵지만 특수법무대학원 병행이나 재정 지원 등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대행 차관은 “대학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법조계와의 합의 없이 총정원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지 않은 채 로스쿨 총정원만 늘리면 로스쿨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이 로스쿨과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대학원 설립·운영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병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비인가 대학들은 법학적성시험(LEET)과 로스쿨 전형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구성하기로 하고, 호문혁 서울대 법대 학장을 설립준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 영상 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이훈구 기자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