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강서구청장 당선 무효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간고등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도현(64) 서울 강서구청장의 부인 정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 당선무효 처리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