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 법과대학장 “총정원 안늘리면 로스쿨 거부”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입학정원(총정원)을 1500명으로 결정한 데 대해 대학들이 집단으로 ‘증원 공세’에 나서는 등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각 대학 총장과 법과대 학장들은 로스쿨 인가 신청 집단 거부와 교육부총리 퇴진 운동까지 천명함에 따라 교육부도 총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집단 대응 방침을 밝혔다.

로스쿨을 준비 중인 대학의 법과대 학장과 한국법학교수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인가 신청 거부 방침을 밝혔다.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도 긴급 결의문을 통해 “로스쿨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국회의원 서명과 대선 후보 면담 등을 통해 증원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학들의 반발 수위가 예상외로 높아지자 교육부는 17일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부터 실·국장 회의를 열고 총정원 수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김신일 부총리가 18∼22일 해외 출장을 떠나기 때문에 23일 이후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은 물론 국회의 반대도 생각보다 강경해 총정원 산정 방식 등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정원을 대폭 늘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검토해 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총정원 결정을 존중하며 교육부가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증원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