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군살경영’…창사기념품으로 200만원 노트북

■ 89개기관 평가 보고서

일부 공기업이 특혜 수준인 연 2%대의 낮은 금리로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는가 하면, 창사 기념품으로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지급한 사례까지 드러났다.

또 공공기관장을 선임하는 추천위원회에 주무 부처의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해 ‘낙하산 인사’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분류방식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14개, 산하기관 75개를 교수와 회계사, 연구원 등 민간인 155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실사(實査)해 작성한 것이다.

○ 과도한 복리후생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방송광고공사는 2006년 단체협상에서 노조의 19개 요구사항 가운데 8개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공사가 받아들인 요구사항 가운데에는 △창사 25주년 기념품으로 전 직원에게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지급(총 6억8000만 원) △월 5만 원의 체력단련비 신설(총 2억4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경영평가단은 “이런 단협 타결 내용은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공사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 이자율을 연 3%에서 2%로 내려 지적을 받았다. 이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금리 수준과 비교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며 과도한 지원으로 특혜 의혹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2006년 2월 이후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및 중도금 대출금리는 5.2% 수준이다.

○ 낙하산 인사 방지 어려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장추천위원회 9명 가운데 정부위원 4명을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임시이사회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평가단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 ‘낙하산 인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 공기업 임원 선임절차와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 하지만 이처럼 추천위가 정부 인사로 채워지면 공공기관운영법도 낙하산 인사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철도공사의 노조전임자는 64명으로 정부 기준인 21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에도 지적된 사안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평가단의 판단이다.

○ 경영능력도 의문

평가단은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소득신고에 근거해 보험료를 받고 있어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공사도 적정 임대주택 공급 능력이 연간 5만∼10만 채인 데 비해 내년부터 15만 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어서 비현실적 목표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주공은 자회사인 ㈜한양에 평균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낙찰받게 하는 등 부당지원 행위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고 평가단은 적시했다.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의 주요 지적 내용
공공기관	지적 내용
한국방송광고공사	창사 기념품으로 노트북 지급 등 과도한 복리후생
대한광업진흥공사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초과한 인건비 인상
부산항만공사	직원에게 저리의 주택자금 대출
대한석탄공사	정원이 초과된 상황에서 비공개로 신규 채용
한국철도공사	노조 전임자가 64명으로 정부 기준(21명)을 초과
대한주택공사	자회사인 ㈜한양에 부당지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원장추천위원회 정부위원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정부위원 3명이 주무 부처인 환경부 실·국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역 가입자에 대한 소득 파악 능력 부족
자료: 기획예산처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