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범죄자 ‘전자팔찌’ 채운다

■ 눈길 끄는 이색사업

독거노인 5000가구에 감지센서 설치

사병 외박-휴가때 외출용 가방 지급

내년부터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 감지센서가 설치되고 상습 성범죄자는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 팔찌)가 채워진다. 사병들에게 외출용 가방이 새로 보급되고 국립공원에 ‘지킴이’도 배치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08년 예산안’에는 이 같은 이색 사업이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한 죽음’을 막기 위해 1억5000만 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독거(獨居)노인 5000가구에 감지센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움직임이 없으면 센서가 상황을 감지해 관제센터에 알리고, 센터는 노인복지관이나 독거노인생활지도사에게 이를 통보한다.

내년 10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를 성폭행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상습 성범죄자에게 전자 팔찌가 부착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87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사병이 외박이나 휴가를 나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외출용 가방이 새로 보급된다. 우선 내년에는 4억8000만 원을 들여 6만8000개를 지급할 예정.

전국 18개 국립공원에 국립공원 지킴이도 배치된다.

정부는 공원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자연 훼손이나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6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립공원을 순찰·단속하고 재난구조 등을 도울 지킴이 576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55∼65세 노인 298명을 뽑아 ‘실버순찰대’로 활용할 계획.

대도시 근교에 산지에서 직영하는 ‘한우 브랜드육(肉) 종합판매타운’이 문을 연다. 농림부는 건립비용으로 3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0년까지 모두 10곳에 들어선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