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 추천위 구성에 재단 참여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인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제정안 등 56개 법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학법과 로스쿨법 처리에 합의한 뒤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해당 법안들이 계류된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자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 3분여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다시 개정된 사학법은 사학의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을 5명 이상의 홀수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또는 평의원회)가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했다. 단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대학(원)은 종단(宗團)이사회가 2분의 1을 추천토록 했다.

현 사학법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또는 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다.

로스쿨법이 통과됨에 따라 2009년 3월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로스쿨)이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년제 전문대학원 형식으로 운영될 로스쿨의 핵심 쟁점인 정원과 설치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토록 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스쿨 설립 인가를 받은 대학은 학부 과정에서 법학부나 법학과를 폐지해야 하지만,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선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자본시장통합법)도 의결했다.

촬영: 사진부 김동주 기자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9% 보험료율 그대로 내지만, 연금 급여는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줄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내려가 2028년에는 40%로 감소한다.

자본시장통합법 통과로 2009년부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겸업이 허용되는 등 금융회사들 간 ‘고유 업무영역’의 벽이 허물어져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IB)이 등장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또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세(區稅)인 재산세 일부를 시세(市稅)로 걷어 이를 각 자치구에 재분배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서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로 바꾸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요건을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경우’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별도의 사학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