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항고제’ 불발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검찰 간 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구속영장 항고제’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19일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구속영장 항고제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제도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같은 법원에 검찰이 재청구할 수 있고 발부되면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사실상 재심을 받을 수 있지만 상급법원으로 항고하는 절차는 없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