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혹시 세무조사?” 긴장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뒤 학원가는 세무조사가 있을지 모른다며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외국어고, 과학고, 민족사관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아지고, 2008학년도 대학입시 통합논술고사에 대비한 논술 열풍이 일어 사교육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교육의 원인과 규모를 파악해 내년 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여러 기관의 사교육비 조사는 주로 설문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들쭉날쭉해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 산업연구원 등 여러 기관의 사교육시장 분석 및 통계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해 사교육비 규모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학원가는 교육부의 보고 자료에도 ‘사교육 공급업자’ ‘책무성’ ‘투명성’ 등 고강도 조사를 예상하게 하는 용어가 많아 정부가 사교육을 잡기 위해 충격요법을 쓸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강남 지역의 한 학원 원장은 “솔직히 일부 학원이 사교육을 지나치게 조장해 원장들 사이에 ‘이러다 모두 된서리 맞겠다’는 소리가 나돌고 있다”며 “직원에게 수강료 납부 자료 등을 꼼꼼히 챙기도록 지시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교육 시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며 세무조사 등은 권한 밖이다”고 밝혔지만 ‘범정부 차원’이란 표현 때문에 학원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