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내정 시민단체 반응 엇갈려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6일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헌재 소장에 내정되자 여성계는 일제히 환호했지만 진보 및 보수 진영은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다.

여성단체는 전 내정자가 이끄는 헌재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높이고 양성 평등을 실현할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며 이구동성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헌정 사상 첫 여성 헌재소장 탄생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고 "전 내정자는 호주제 폐지 등 사회적 이슈가 됐던 주요 판결에서 굳은 소신을 보여줘 국민의 신뢰를 쌓은 인물로 헌재소장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ㆍ법조단체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전 내정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달리해 진보 진영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보수 진영은 `코드인사' 논란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린 전 재판관 내정을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일부에서 대법원장과 기수 차이가 많이 나는 점 등을 문제 삼지만 헌재 소장은 서열을 뛰어넘어 능력과 개혁성, 가치관을 고려해 임명해야 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국 관계자는 "최초의 여성 소장이라는 점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높이 평가하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의 의견을 헌재 결정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내정이 결정된 지금도 헌재소장은 풍부한 경륜과 법률 지식을 갖춰야 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어야 하므로전 내정자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종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보수 성향의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도 "전 재판관 내정은 전형적인 코드인사로서 현 정부는 대법원장ㆍ검찰총장에 이어 헌재소장까지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이들로 채우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인사로 종국에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판결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초의 여성 헌재소장이라는 면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이 의식적으로도 배제해야 마땅할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을 임기 말년에 적극 챙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