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1%가 미군기지 이전 폭력 시위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폭력 시위에 대해 국민의 8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주 여론조사기관인 TNS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오차한계 95% 신뢰수준 ±3.1%)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군기지 이전 저지를 위한 폭력시위에 대해 '어떤 이유든 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가 81.4%로 압도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폭력시위를 해서라도 미군기지 이전은 저지해야 한다'는 17.0%에 불과했다.

외부 시민단체의 미군기지 이전 반대 운동에 대해서는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65.6%)와 '개입해서라도 막아야 한다'(30.1%)로 엇갈렸다.

또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58.1%)와 '순수한 뜻'(34.8%)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74.5%인데 비해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저지하고 주한 미군도 철수시켜야 한다'는 22.2%에 머물렀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 32.7%, '다소 중요' 49.7%, '별로 중요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 14.3%, '전혀 중요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 2.3% 등으로 조사됐다.

평택 시위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정치·이념투쟁'(60.2%)이라는 견해와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34.1%)이라는 시각이 엇갈렸다.

그러나 확장 이전 반대 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대응에 관해서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점에서 평화적 시위는 용인해야 한다'(49.3%)와 '경찰력을 추가 투입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폭력시위를 근절시켜야 한다'(47.0%)가 팽팽하게 맞섰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투입된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부상을 당하거나 막사가 파괴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당방어 차원에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가 65.2%, '지금처럼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가 30.1%로 조사됐다.

또 반대 시민단체들이 평택시위를 5·18민주화운동에 연계하는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가 85.7%인 반면 '평택사태가 제 2의 5·18이라는 진단에 동의한다'는 9.5%에 불과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 시민단체의 폭력적 저지운동에는 매우 부정적이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의 설문조사에서는 반대 시민단체의 폭력시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으면서 정부의 행정 대집행(강제 철거)에 대한 질문은 제외시켜 객관성이 다소 결여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