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유치원-고교 의무교육

장애학생에게 유치원과 고교 교육도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윤종술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등 3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의 유치원과 고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은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 모두 의무교육이지만, 장애학생에게는 유치원과 고교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유치원과 고교 교육이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는 무상교육이지만 장애학생이 다닐 만한 학교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의무교육으로 전환해야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가 확보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7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연말까지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 공무원을 특수교육 전공자로 배치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화돼 장애 학생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34일 째 단식 농성을 벌여온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면담 결과에 대해 교육부가 공식적인 답변서를 보내 주면 17일경 단식 농성을 풀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