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대구/경북][부산/경남]“원전도 돈이 되네…”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섰거나 건설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요즘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올해부터 원전 지역개발세가 신설되면서 매년 200억∼300억 원이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원전이 가동되면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속앓이를 해 온 지자체는 거액의 지원금이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을 트여 줄 것으로 기대하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모두 20기. 전남 영광군과 경북 울진군에 각각 6기,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에 각각 4기가 상업운전되고 있다.

또 2008∼20010년 가동을 목표로 울산 울주군과 경북 경주시에 각각 2기가 건설되고 있다.

1990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원전이 있는 지자체에는 해마다 발전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원금이 kW/h당 0.1원 꼴로 적은데다 혜택을 보는 지역도 원전 반경 5km 이내로 제한돼 지자체는 법을 개정해 kW/h당 4원으로 지원금을 올려주도록 요구했다.

산업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와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2004년 전력 판매량을 기준으로 전력산업기반 기금 0.25원, 발전사업자 지원금 0.25원 등 kW/h당 0.5원을 지원하는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공포됐다.

영광군은 기금과 지원금을 합해 178억400만 원을 받게 됐다. 전보다 139억1000만 원이 늘어났다. 여기에다 지방재정법에 kW/h당 0.5원의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가 신설되면서 135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보게 됐다.

이동성(李東成) 영광군 기획감사실장은 “군의 전체 틀을 다시 짜야 할 정도로 거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군 종합개발 계획 용역을 실시해 가장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도 지난해보다 94억5800만 원이 늘어난 148억56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설된 지역개발세 130억 원까지 합하면 연간 278억 원이 들어온다.

경북 울진군과 경주시도 지역개발세를 포함해 각각 396억 원, 370억 원을 받게 된다. 연간 204억9200만 원을 받는 울산 울주군은 원전이 위치한 면 소재지에 종합운동장과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등 주민 복지를 위해 우선 사용할 계획이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