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북구청장 직무정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소속 울산 이갑용(李甲用) 동구청장과 이상범(李象範) 북구청장에게 유죄가 선고돼 24일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유길종(劉吉鍾)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이 동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북구청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구청장의 직무가 바로 정지됐다.

이들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 지자체장 고유의 권한”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